| 구분 | 구분 |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
| 구분 | 구분 | 100분의 14 미만 |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 구․군의 재정자주도 | 100분의 80 이상 | 100분의 50 | 100분의 60 | 100분의 70 |
| 구․군의 재정자주도 | 100분의 80 미만 | 100분의 70 | 100분의 80 | 100분의 90 |
| 지표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재정자주도 | ① 산식 =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100% | × 100% |
| 재정자주도 | ① 산식 = |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 100% | × 100% |
| 재정자주도 |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
| 노인인구 비율 | ① 산식 =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 100% |
| 노인인구 비율 | ① 산식 = | 전체 인구 수 | 전체 인구 수 | × 100% |
| 노인인구 비율 |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산광역시의 연금비용 부담비율(제2조 관련) 1. 산정기준 2.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비용은 부산광역시가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구·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