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21조제4항 관련)

포상금액 기준	유 형
1) 1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7,000만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21조제4항 관련)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 람 기 간	공 람 기 간	공 람 기 간	공 람 기 간	공 람 기 간	공 람 기 간	공 람 장 소	공 람 장 소	공 람 장 소	공 람 장 소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 괄	총 제출 건 수	의 견 별	의 견 별	의 견 별	의 견 별	의 견 별	심 사 내 용 (건수)	심 사 내 용 (건수)	심 사 내 용 (건수)
총 괄	총 제출 건 수	요 지 구 분	요 지 구 분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제출건수	채 택	일부채택	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	의견서 제출자	의견서 제출자	의견서 제출자	의 견 요 지	의 견 요 지	의 견 요 지	채택 여부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 소	주 소	주 소	성명	의 견 요 지	의 견 요 지	의 견 요 지	채택 여부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구·군의회 의견청취 내용

구 · 군 의 회 의 견 청 취	의견청취일자	주 요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구 · 군 의 회 의 견 청 취
구 · 군 의 회 의 견 청 취	의 결 내 용
구 · 군 의 회 의 견 청 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동의자	주 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소유권 위치 (주소)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소유권 현황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용 도	구 조	구 조	층 수	층 수	층 수	준공년도	준공년도	준공년도	준공년도	비 고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토지등소유자명부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지상권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사 업 구 분	사 업 구 분	사 업 구 분	사 업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 청 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추진위원회의 명칭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 청 인	대표자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	대표자	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	설립목적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	사업시행 예정구역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	사업시행 예정구역	사업시행 예정구역	위 치
동 의 사 항	토지 등 소유자수	토지 등 소유자수				동의율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승인안내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 하여야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조합원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비고

연번

조합원 번 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세대주 성 명

비고

연번

조합원 번 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지상권

세대주 성 명

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1부.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

사업조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

설립목적

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사업시행 예정구역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동의자	주 소	주 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권 리 내 역	토 지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소 재 지(공유여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면 적(㎡)
권 리 내 역	토 지	토 지	(계 필지)	(계 필지)	(계 필지)
권 리 내 역	토 지	토 지	( )	( )	( )
권 리 내 역	토 지	토 지	( )	( )	( )
권 리 내 역	토 지	토 지	( )	( )	( )
권 리 내 역	건축물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소 재 지(허가유무)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동 수
권 리 내 역	건축물	건축물	( )	( )	( )
권 리 내 역	건축물	건축물	( )	( )	( )
권 리 내 역	건축물	건축물	( )	( )	( )
권 리 내 역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설정토지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제출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비 고

구 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편입

이 용 상 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성 명

주 소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성 명

주 소

비 고

수 용

계

수 용

사 용

계

사 용

제출서류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이주대책

이 주 계 획

방 법

전체 이주대상

임시수용시설 수용

융자알선 이주

기타 이주방법

이 주 계 획

세대수

이 주 시 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이 주 시 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총 이주 가구수

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

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

기 타

이 주 시 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방 법 별 내 역

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위 치

부 지 면 적

설치 세대수

구 조

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

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

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

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위 치

부 지 면 적

세대당 규 모

세대수

구 조

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

토 지 소유자

토 지 용 도

토지 사용 방법

위 치

주택의 형 태

주 택 규모별 세대수

방 법 별 내 역

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방 법 별 내 역

융 자 알 선 이 주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방 법 별 내 역

융 자 알 선 이 주

방 법 별 내 역

기 타 이 주 방 법

유 형

방 법

방 법 별 내 역

기 타 이 주 방 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

대 책 별 현 황

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

대 책

비 대 책(유형별)

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

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

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

주 거 이전비 지 급

동산의 이전비

계

비 고

2.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연번

입주대상 세대주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

가 족 구 성

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

세대주 와 의 관 계

세 대 원 수

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특정무허가) 여부

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 여부

최소분양주택 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에 해당여부

기타

비대상

제출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구분	항 목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계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조사측량비	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설계비	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감리비	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기 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기 타 경 비	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계
자 금 조 달 계 획	시행자 자금	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국민주택자금	국민주택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시공자대여금	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	토지등소유자 부과금	토지등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	기 타 자 금	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

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

소재지

건 축 물

기 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연번

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

소재지

용 도

구 조

층 수

건축/ 준공 년도

허 가 유 무

건 축 면 적 (㎡)

건 축 연면적 (㎡)

종 류

용도

규모

성 명

주 소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제출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 상의 연번 기재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기타의 권리

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 리 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

지목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

이용상황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

건물번호 (또는 판독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관 리 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비고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제출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시설별

관 리 청 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도(귀속) 국ㆍ공유지

비 고

시설별

관 리 청 별

소재지

지 목

면 적(㎡)

실 제 이 용

평가액

도면번호

면 적 (㎡)

평가액

도면번호

비 고

시설별

관 리 청 별

소재지

지 목

1필지 공부상

구 역 편 입

정비기반시설편입

실 제 이 용

평가액

도면번호

면 적 (㎡)

평가액

도면번호

비 고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정비기반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별지 제16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토 지

건축물

기 타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비 고

종 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필지수

면 적

동 수

연면적

기 타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비 고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종류

시설별

토지․ 건축물 소재지

토 지 내 역

건축물 내역

총평가액

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종류

시설별

토지․ 건축물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면 적(㎡)

소 유 자

평가액

용 도

연면적

소 유 자

평가액

총평가액

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설별

토지․ 건축물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평가액

용 도

연면적

소 유 자

평가액

총평가액

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종류

시설별

토지․ 건축물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평가액

용 도

연면적

성 명

주 소

평가액

총평가액

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별지 제17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건물규모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기타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기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작성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설치기간 :
- 높 이 :
- 길 이 :
- 가설울타리 재료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제·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 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

명 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사 업 시 행 자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

대 표 자

주 소

(전화)

사 업 시 행 자

주된 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시 행 구 역

구 역 명 칭

위 치

시 행 구 역

시 행 면 적

㎡

건축물

동 (무허가 동)

시 행 구 역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 행 구 역

거주가구 및 인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 행 구 역

거주가구 및 인구

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 행 구 역

지 목 별

지 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시 행 구 역

지 목 별

면적(㎡) (필지수)

국․공유지 관리청별

면적(㎡) (필지수)

동 의 내 역

조 합 원 수

토 지 면 적

비고

동 의 내 역

대상조합원 수

인

대상면적

㎡

동 의 내 역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동의면적 (동의율)

㎡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

시 행 기 간

사업시행인가일～

사 업 비

원

사 업 시 행 계 획

건 축 시 설

부지의 명 칭

대지면적

㎡

주 용 도

사 업 시 행 계 획

건 축 시 설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사 업 시 행 계 획

건 축 시 설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사 업 시 행 계 획

건 축 시 설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사 업 시 행 계 획

주 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사 업 시 행 계 획

주 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 수

세대수

사 업 시 행 계 획

주 택

계

사 업 시 행 계 획

주 택

분 양

사 업 시 행 계 획

주 택

임 대

사 업 시 행 계 획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사 업 시 행 계 획

정 비 기 반 시 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사 업 시 행 계 획

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

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

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건축물 (동)

철 거

이 전

공작물 (개소)

철 거

이 전

사 업 시 행 계 획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건축물 (동)

공작물 (개소)

사 업 시 행 계 획

개수대상 건 축 물

동

임시수용계획

사 업 시 행 계 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 지

필지수

면적 (㎡)

권리자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

권리자수

사 업 시 행 계 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 지

건축물

사 업 시 행 계 획

세입자 대 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 대

사 업 시 행 계 획

세입자 대 책

비대책 세 대

일 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사업계획승인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일 괄처리사항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일 괄처리사항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 지정해제

( )

일 괄처리사항

농지전용허가․협의

( )

농지전용신고

( )

산지전용허가

( )

일 괄처리사항

산지전용신고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일 괄처리사항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일 괄처리사항

하천점용허가

( )

하천수의 사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일 괄처리사항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일 괄처리사항

지도등의 간행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사용허가

( )

일 괄처리사항

사용·수익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 )

일 괄처리사항

실시계획 인가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

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

( )

일 괄처리사항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공장설립 승인․완료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

( )

일 괄처리사항

대기․물․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기타 인가내역

[별지 제19호서식] 분양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신청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편입

소유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계 필지)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

토 지

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

토 지

점 유 국 공 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권 리 내 역

토 지

점 유 국 공 유 지

소 재 지

지 목

공부상

점유인정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권 리 내 역

토 지

점 유 국 공 유 지

(계 필지)

권 리 내 역

토 지

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

토 지

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

건축물

(계 동)

권 리 내 역

건축물

권 리 내 역

건축물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0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 고

연번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 재 지

토지

건축물

총 평 가 액

소재지 (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 추 산 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비 고

연번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 면 적 (㎡)

허 가 유 무

평 가 액

총 평 가 액

소재지 (또는 부호)

분양 면적 (㎡)

추 산 액

용도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추 산 액

총 추 산 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비 고

연번

성명

주소

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계

소유

점유 또는 배분

평가액

용도

연 면 적 (㎡)

허 가 유 무

평 가 액

총 평 가 액

소재지 (또는 부호)

분양 면적 (㎡)

추 산 액

용도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추 산 액

총 추 산 액

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

비 고

⁄

( )

⁄

( )

⁄

( )

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설계연번

분 양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조합원(권리자) 번호

주 소

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 양 신청인

분양신청 내 용

접수번호

신청일

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

구역지정 고시일

구역변경 (추가)고시일

변경지역 포함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분양신청기간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 (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또는 점유

배분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 (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또는 점유

배분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 (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대상

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계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토지 (점유 포함)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면 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1동(또는1세대) 연면적

소유면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1동(또는1세대) 연면적

소유면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대상

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계

분 양 대 상 여 부

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대상( )

해당주택의 소재지

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대상( )

종전토지총면적

제외면적

잔여소유면적

토지면적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대상( )

90㎡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

해당토지의 소재지

1필지 분할일자

전세대원 무주택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2항제1호대상( )

종전가액

제외가액

권리가액

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주 택

조례 제37조제2항제1호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상가

조례 제39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종전건축물 용도

사업자 등록내용

종전가액

주택분양시 분양액

잔여가액

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 양 대 상 여 부

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

상가

조례 제39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분 양 규 모

주 택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평 형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액

평형배정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

주 택

분 양 규 모

상 가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용 도

분양면적

최소단위 칸수

분양액

순위

분양규모근거

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

상 가

연번

점 유 자

점 유 국 ․ 공 유 지

비 고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지목

관리청

면 적 (㎡)

점유 유형

비 고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지목

관리청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점 유

점유 인정

점유 유형

비 고

제출서류

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연번

분 양 대상자

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⑥ 분양가액

청산금 추산액

비 고

연번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

③차인 계 ⑤—④

④ 부담액

⑤ 상환액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비 고

연번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

③차인 계 ⑤—④

소계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비 고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현재 청산금추산액이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규정의 이전고시후 조정확정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례율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1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	항 목	항 목	항 목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계	계	계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조사측량비	조사측량비	조사측량비	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설계비	설계비	설계비	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감리비	감리비	감리비	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대지조성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건축시설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지장물 정 비	건축물철거비	건축물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지장물 정 비	이 설 비	이 설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기 타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공 사 비	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건 축 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손 실 보상비	토 지	토 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손 실 보상비	기타손실보상	기타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이주비	주거대책비	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보 상 비	이주비	기타 이주보상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인 건 비	인 건 비	인 건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등 기 비	등 기 비	등 기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통 신 비	통 신 비	통 신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회 의 비	회 의 비	회 의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	관 리 비	기 타	기 타	기 타

구분	항 목	항 목	항 목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산 출 근 거	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대 경 비	채 권 매 입	채 권 매 입	채 권 매 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외 주 용역비	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외 주 용역비	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기 타 경 비	기 타 경 비	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기 타 경 비	기 타 경 비	광 고 선 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부 대 경 비	기 타 경 비	기 타 경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계	계	계
자 금 조 달 계 획	시행자 자금	시행자 자금	시행자 자금	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국민주택 자금	국민주택 자금	국민주택 자금	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보조 및 융자(행정청)	보조 및 융자(행정청)	보조 및 융자(행정청)	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	시공자 대여금	시공자 대여금	시공자 대여금	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	기 타	기 타
자 금 조 달 계 획	기 타	기 타
수 입 추 산 액	계	계	계	계
수 입 추 산 액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조합원	조합원
수 입 추 산 액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임 대	임 대
수 입 추 산 액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일 반	일 반
수 입 추 산 액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보 류	보 류
수 입 추 산 액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	대 지 분 양	대 지 분 양	대 지 분 양	대 지 분 양
수 입 추 산 액	유상귀속 공공시설	유상귀속 공공시설	유상귀속 공공시설	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추 정 비례율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공통부담 소요비용		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 정 비례율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징수청산 총 액		지급청산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대상

권리의 내 용

권 리 자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권리의설정대상

권리의 내 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권리의 종 류

토 지

건축물

권리의 내 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권리의 종 류

토 지

건축물

권리의 내 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 도

연면적

권리의 종 류

토 지

건축물

권리의 내 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소재지 (또는 부호)

대 지 분 양 면 적

용 도

분 양 면 적

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

성 명

주 소

세입자구분

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

계약일

사업자등록일

권리명세 및 평가액

비고

연번

성 명

주 소

주거

상가

대상

비대상

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

계약일

사업자등록일

소 재 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동산이전비

비고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구분

연번

권 리 자

권 리 내 역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구분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기 타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구분

연번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면 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 류

규 모

평가액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밖에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적어 넣음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	대 상 자	대 상 자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전

계

사 유 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전

계

사 유 지

소 계

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전

㎡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전

필지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 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 용

④ 협의매수

소 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기 타

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⑦시행자

소 계

기 타

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⑦시행자

소 계

기 타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소유권의 변환

시 행 후

토지지목의 변환

지 목

계

토지지목의 변환

시행전

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

시행전

필지수

토지지목의 변환

시행후

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

시행후

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전 토 지

용 도

계

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전 토 지

면적(㎡)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후 대 지

용 도

계

대 지

정 비 기 반 시 설

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후 대 지

용 도

계

소 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소 계

도 로

공 원

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

시행후 대 지

면적(㎡)

시 행 전 건 축 물

허가 유무

계

유 허 가

무 허 가

시 행 전 건 축 물

허가 유무

계

유 허 가

소 계

특 정

신 발 생

시 행 전 건 축 물

허가 유무

동

시 행 전 건 축 물

용도별

계

시 행 전 건 축 물

용도별

동

시 행 전 건 축 물

시행별

계

철 거

존 치

개 수

기 타

시 행 전 건 축 물

시행별

동

시 행 전 건 축 물

국공유지점유건축물

계

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

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

국공유지점유건축물

계

소 계

도 로

공 원

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

국공유지점유건축물

동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부 지 명 칭

대 지 면 적 (㎡)

용 도

주 택

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부 지 명 칭

대 지 면 적 (㎡)

용 도

형 태

분양임대구분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 축 연면적

동 수

층 수

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

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주 택

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

건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계

건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토지 등의 소 유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세 입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보류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유 형

대 상

분 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유 형

대 상

소 계

주 택

상 가

주택및상 가

소 계

청 산

협 의 보 상

수 용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계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토지 및 건축물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토 지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의종류

권리자수

이 전

소 멸

기 타

세입자 대 책

대책구분

세입자 세대수

소유권이외의 권리

계

세입자 대 책

계

소유권이외의 권리

계

세입자 대 책

대 책

임대주택입주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대 책

임대주택입주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대 책

주거이전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대 책

주거이전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

세입자 대 책

비 대 책

평 가 액 및 추 산 액

토 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가 액 및 추 산 액

토 지

총평가액

평 균

최 대

최 소

건축물

총평가액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

토 지

건축물

평 가 액 및 추 산 액

대 지

총평가액

㎡ 당

건축 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

대 지

총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건축 시설

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

대 지

총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건축 시설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대 지

건축 시설

부대복리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 적

계

건축비

택지비

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계

전 용

공 용

기 타

지분대지면 적

계

건축비

택지비

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규 모 (㎡)

평 가 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규 모 (㎡)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

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기타 대지 및 시설

종 류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기타 대지 및 시설

면적(㎡)

평 가 액 및 추 산 액

기타 대지 및 시설

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서식] 임대주택처분명세서

대 지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면 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대 지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

임대부지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대 지

계

대 지

주 택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 방법

주 택

계

전 용

공 용

기 타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처분 방법

주 택

계

주 택

소 계

주 택

소 계

주 택

소 계

주 택

부 대 복 리 시 설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면 적

총 가액

면 적

총 가액

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

분 양 대 상

부 대 복 리 시 설

분 양 제 외

종 류

규 모

부 대 복 리 시 설

분 양 제 외

기 타 시 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면 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대 지

주 택

부대복리시설

기 타

총추산가액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면적

추산 가액

세대수

추산 가액

면적

추산 가액

면 적

추산 가액

총추산가액

총괄조서

제출서류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일반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 지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대 지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추산가액

대 상

방 법

비 고

대 지

계

대 지

주 택 / 임 대 주 택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

계

전용 공용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

계

전용 공용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

총계

주 택 / 임 대 주 택

／

계

주 택 / 임 대 주 택

／

주 택 / 임 대 주 택

／

계

주 택 / 임 대 주 택

／

주 택 / 임 대 주 택

／

계

주 택 / 임 대 주 택

／

기 타 건 축 시 설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전 체

일반분양(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기 타 건 축 시 설

제출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업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

명 칭

사 업 시 행 자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

대 표 자

주 소

(전화)

사 업 시 행 자

주된사무소 소 재 지

(전화)

인 가 대 상

사업의명칭

위 치

인 가 대 상

계획면적

㎡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인 가 대 상

계획면적

㎡

거주가구 및 인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인 가 대 상

정비건축물

동

거주가구 및 인구

인 가 대 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 지 소 유 권 변 환

총면적

시행 전

사유토지

국공유지

그밖의 토 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 필지)

시 행 후

환지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 필지)

시 행 후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 산

수 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 필지)

시 행 후

토 지 용 도 변 환

용 도

택 지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토 지 용 도 변 환

용 도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토 지 용 도 변 환

시행전 (㎡)

토 지 용 도 변 환

시행후 (㎡)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전 건축물

허 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신발생 동)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후 건 축 시 설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 대 수

건축연면적

비 고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후 건 축 시 설

주 택

소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후 건 축 시 설

주 택

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후 건 축 시 설

주 택

임대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시행후 건 축 시 설

상 가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계

㎡

상가면적 (㎡)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토지등 소유자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보류시설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일반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

공 급 계 획

임 대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

구 분

분 양 신 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

권리신고(권리종류별)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

구 분

소 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

소 계

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

신 청 인 수

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자 별

대 상

분 양

청 산

수 용

협 의 매 수

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자 별

대 상

소 계

주 택

상 가

그 밖의 용 도

청 산

수 용

협 의 매 수

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토 지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대 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 책

대 상

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

주거이전비 지 급

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정비 기반 시설

종 류

명 칭

규 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 류

명 칭

규 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

정비 기반 시설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

시 행 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

평가액 또는 추산액

자 금 운 용

총 소요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군수

[별지 제30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안내서

공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공 급 대상자

주 소

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0호서식)

대 상 구 역

사업명칭

시행구역면적

㎡

시행자

명 칭

시행자

사무소소재지

(전화)

인 가 일 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 부호)

동 수

층 수

세대수

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

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계

전 용

공 용

기 타

소 재 지 (또는 부호)

동 수

층 수

세대수

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

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요 부대․복리시설

종 류

주요 부대․복리시설

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별지 제31호서식] 임대주택분양(매입) 표준계약서

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대 지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대지 ㎡(또는 ㎡중 ㎡)
주 택	시설규모	시설규모	시설규모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주 택	동수	호수	호수	계	계	전용	전용	공용
주 택
부대복리 시설 등	시설명 및 규모	시설명 및 규모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부대복리 시설 등	시설명 및 규모	시설명 및 규모			전용	전용	공용	공용
부대복리 시설 등

분양(매입)가격총액	대 지	건축시설	건축시설	건축시설
분양(매입)가격총액	대 지	계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원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원포함)	원	원	원	원

연체료금액	=	연체금액		연체일수	×	연체이율
연체료금액	=	연체금액		365	×	연체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임대주택분양(매입) 표준계약서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분양(매입)하는 경우 분양자인 ○○○정비사업시행자를 대표한 ○○○(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분양자(매입자)인 부산광역시(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분양(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 ○○○정비사업시행자 ○○○(인)
“을” : 부산광역시 시장 ○○○(인)
2. 계약일자 : 년 월 일
3. 분양 (매입) 주택 등의 표시

※ 동․호수별 분양내역은 별지와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주택 등의 가격) ① 주택 등의 분양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 등의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차주 명의를 “을”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주명의 변경 전까지 발생된 융자금 상환액, 연체료, 이자 등은 “갑”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분양금의 지급) ① “을”은 분양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은 분양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② 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에 분양가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분양가격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해당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골조공사 완공 시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내부․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된 때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④ 잔금(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포함)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후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 후에 지급한다.
⑤ “을”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양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일수마다 KB국민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한꺼번에 계산한다.
⑦ “갑”은 임대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을 “을”이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연도마다 1월말․7월말까지 “을”에게 소요예산을 연 2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① “갑”은 표시 분양주택 등에 대한 잔금수령 즉시 “을”에게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이전에 표시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부과가치세를 포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소유권보존(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분양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시설의 공용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범위 이내인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축시설 공용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대지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 범위 이내인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상하 100분의 2 이내인 경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정정 등의 지적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증감이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갑”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증감의 경우
④ “갑”은 지적공부정리 시 “을”에게 소유권보존(이전)하여야 할 공유대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양주택 시설부지와 일치되게 구획을 구분 할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에게 분양할 대지 및 주택 등 건축시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입주)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 고시 전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갑”은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전까지는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① “갑”은 “을”을 대리한 부산도시공사와의 계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처분 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확인 점검결과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갑”의 책임하에 보수․수리하여 “을”의 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공급신청서(세입자)

신청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② 생년월일
신청인	③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거 주 주 택	④위치
거 주 주 택	⑤ 건축물소유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⑤ 건축물소유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⑤ 건축물소유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⑤ 건축물소유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거 주 주 택	⑥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	⑥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				⑦임대차 계약기간	⑦임대차 계약기간	⑦임대차 계약기간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⑧성명	⑨ 생년월일	⑨ 생년월일	⑩신청인과의 관계	⑪거주지 주소	⑪거주지 주소	⑪거주지 주소	⑫주민등록 전입일자	⑫주민등록 전입일자	⑬주 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주택공급신청서(분양신청 포기자 등)

신청인	①성 명			② 생년월일
신청인	③주 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거 주 주 택	④위 치
거 주 주 택	⑤건축물 소유자 성명 및 조합원 번호	⑤건축물 소유자 성명 및 조합원 번호	⑤건축물 소유자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조합원 번호 )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⑥성 명	⑦ 생년월일	⑩신청인과의 관계	⑪거주지 주소	⑪거주지 주소	⑫주민등록 전입일자	⑬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제2호가목의 세입자는 제외)로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분양신청 포기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4. 혼인기간 5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첨부한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정비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정 비 지 구
신 청 금 액	금 원정(￦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정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 (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정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비 내역서 (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사업구역

위치

구분

항목

면적 (㎡)

토지비 (원)

공사비 (원)

합계 (원)

설치비용

도로

설치비용

공원

설치비용

녹지

설치비용

소계(①)

제외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제외비용

무상양도 상당비용

제외비용

용적률 완화 환산비용

제외비용

소계(②)

보조 신청금액

(① - ②) x 5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6호서식] 정비기금 내역부

년 월 일

수표번호

적요

납입자 성명

수입 ①

지급 ②

잔액 ① - 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월	일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예산 배정 잔액 (2-3-4)	지출액 (5)	잔액	잔액
월	일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일상 경비 교부액 (3)	지급액 (4)	예산 배정 잔액 (2-3-4)	지출액 (5)	잔액	잔액
월	일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일상 경비 교부액 (3)	지급액 (4)	예산 배정 잔액 (2-3-4)	지출액 (5)	예산액 (1-5)	배정액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적어 넣는 요령>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적어 넣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위탁금 관리대장

연 번

예금(인출)

해약(환입)

연 번

적요

신규 일자

예치 기간

만기일

계좌 번호

금액

결재

해약 일자

금액

결재

잔액

연 번

적요

신규 일자

예치 기간

만기일

계좌 번호

금액

계

담당

과장

해약 일자

금액

계

담당

과장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연번	융자 연월일	융자대상	융자대상	발생	발생	발생	소멸	소멸	소멸	소멸	비고
연번	융자 연월일	성명	주소	융자 금액	이행 기간	지출 기일	상 환 액	상 환 액	상 환 액	상환 일자	비고
연번	융자 연월일	성명	주소	융자 금액	이행 기간	지출 기일	계	원금	이자	상환 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지급명령발행부

년	월 일	지급명령 번호	지출과목	지출과목	채 주	채 주	지급액	비고
년	월 일	지급명령 번호	세부사업	통계목	주소	성명	지급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1. 인적사항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채권자 (개인 또는 법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 )	(☎ )	(☎ )	(☎ )	(☎ )	(☎ )	(☎ )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채무자 (개인 또는 법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 )	(☎ )	(☎ )	(☎ )	(☎ )	(☎ )	(☎ )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2. 채권 명세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① 연번	② 종목	② 종목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④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거래채권 발행 정보	거래채권 발행 정보	거래채권 발행 정보	거래채권 발행 정보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연번	② 종목	② 종목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④ 거래 약정기간	⑤ 채권발행일	⑤ 채권발행일	⑥ 이자산정방법	⑥ 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① 연번	② 종목	② 종목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④ 거래 약정기간	⑤ 채권발행일	⑤ 채권발행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모든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 (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5. 21.>

[별지 제4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내용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행위자(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신고(고발) 사항	신고(고발) 사항	수사기관	수사기관			고발일자	고발일자
신고(고발) 사항	신고(고발) 사항	결과통지내용	결과통지내용
신고(고발) 사항	신고(고발) 사항	통지일자	통지일자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2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구·군의회 의견청취 내용

[별지 제3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토지등소유자명부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조합원명부

[별지 제7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이주대책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별지 제12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별지 제14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별지 제15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16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17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

[별지 제19호서식] 분양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별지 제21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별지 제22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별지 제25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별지 제27호서식] 임대주택처분명세서

[별지 제28호서식] (일반분양분,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별지 제30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안내서

[별지 제31호서식] 임대주택분양(매입) 표준계약서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공급신청서(세입자)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주택공급신청서(분양신청 포기자 등)

[별지 제34호서식] 정비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정비기금 내역부

[별지 제37호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지 제38호서식] 위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0호서식]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1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별지 제4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4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10조(분양신청)

제11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3조(임대주택의 매입)

제14조(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15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16조(추진실적의 보고)

제17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제1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제19조(장부 등 관리)

제20조(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제21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제22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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