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방안3. 공동거주시설 시설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2.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