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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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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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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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청사설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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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2. 28>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12.1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12.10.>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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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수재산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 4. 11, 2012. 11. 20>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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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개정 1999. 7. 31, 2001. 12. 28, 2007. 4. 1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1. 12. 28>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8, 2007. 4. 11>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전문개정 2007. 4. 11>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삭제 <2007. 4. 11>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개정 2007. 4. 11>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2. 28>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무허가사용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삭제<2001. 12. 28>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임대자”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임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임차자”는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임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자”의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고, “임차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임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는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임차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임대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임차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차자”가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임차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차자의 배상책임) “임차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임차자”는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로 “임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자”와 “임차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인)
 임차자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가산금납부고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06.5.10>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2)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7-4”를 참조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3)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2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2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교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4)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선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챵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7-5)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3)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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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7. 4. 11>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헤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 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가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구청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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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7. 4. 11>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 ○ 구 청 장 ꂙ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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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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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0.18.>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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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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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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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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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07. 4. 11>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07. 4. 11>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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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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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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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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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처 분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평정

(기재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함.
 나. 재산현황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불명시에는 “불명”이라 기재한다.
 (4) 당초 조성 및 취득물량과 처분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 정한다. 
 (5) 현용도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사용허가 및 대부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2. 처분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근거를 표시한다.
4. 처분재원의 비도

5. 재산관계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건물)대장등본
 ․ 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
6.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의 경우와 동일
8. 사진
 취득의 경우와 동일
 ※ 본서식은 ‘88. 12. 31까지 사용함

[별지 제29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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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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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