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27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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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종류※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발주부서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공 사 명공사기간20 . . . ~ 20 . . . ( 개월)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기 타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기 타 : 천원계약방법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기 타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기 타 : 천원설 계 자․상호 : ․책임기술자 : (☎ )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공사개요
첨부서류1. 공사시행방침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사시행방침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사시행방침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공사시행방침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종류※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발주부서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용 역 명용역기간20 . . . ~ 20 . . . ( 개월)
용역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용역개요
첨부서류1. 원가계산서 1부. 2.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 학술연구용역은 제2호, 제3호 대신 비목별기초계산서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 학술연구용역은 제2호, 제3호 대신 비목별기초계산서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 학술연구용역은 제2호, 제3호 대신 비목별기초계산서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시행방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 (※ 학술연구용역은 제2호, 제3호 대신 비목별기초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물품제조.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발주부서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산출금액
제조․구매 예정일자계약방법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물품사양
첨부서류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발주부서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산출금액
구매(제조) 예정일자계약방법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물품사양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서류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공 사 명
공사개요당초
공사개요변경
공사금액당초
공사금액변경
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
공사감독공사감독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엑셀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1부. 4.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각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관리위탁 심사요청서

위 탁 명요청기관
위탁재산◦소재지 : ◦위탁규모 -건물(연면적): ㎡ -토지 : ㎡◦소재지 : ◦위탁규모 -건물(연면적): ㎡ -토지 : ㎡위탁유형ex)사무위탁, 시설위탁, 사무+시설위탁 등ex)사무위탁, 시설위탁, 사무+시설위탁 등
수 탁 자 ※ 수탁자 미정 시 미기재◦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위탁기간
위탁비용 (지출-수입)◦ 총 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총 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료 : 천원 (지출)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시설비 등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수입) - 사용료 등 수입 : 천원
예산내역세부 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
예산내역*국, 시, 구(군)비 등 구분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단순 사용·수익허가 건은 비대상 ◦ 공유재산관리위탁 개요 - 위탁근거 : - 위탁방법(경쟁, 수의 등) : - 위탁재산 : - 위탁내용 등 :
◦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 서류 1.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별지 제7호서식] 심사결과 통보서

구 분항 목심사결과 및 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사유서

구 분항 목재심사 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실ㆍ과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다. 직속기관라.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9>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9>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 연간 위탁료가 1억원이상 <신설 2020.10.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심사 대상인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전부개정 2020.10.7>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9>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2.10.7>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공사·용역 및 설계변경은 15일2. 물품의 제조·구매는 10일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구청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자문의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전문가가 안건의 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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