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9-04-05 시행 2019-04-05 일부개정
전국 9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종류※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토목, 건축, 조경, 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으로 기재
사업시행부서담당자 (직, 성명)전화번호
공 사 명공사기간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계약방법
공사금액○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폐기물처리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설 계 자.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공사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종류※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기재
사업시행부서담당자 (직, 성명)전화번호
용 역 명용역기간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
용역금액계약방법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기술용역 근거법령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여부- 대 상 : - 비대상 :- 대 상 : - 비대상 :- 대 상 : - 비대상 :- 대 상 : - 비대상 :- 대 상 : - 비대상 :- 대 상 : - 비대상 :
용역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물품구매(제조)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부서담당자 (직, 성명)전화번호
산출금액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국비 : 천원( %), - 시비 : 천원( %) - 기타 : 구비 등 천원( %)
구매․제조 예정일자계약방법
기 타* 물품사양 등* 물품사양 등* 물품사양 등* 물품사양 등* 물품사양 등* 물품사양 등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3.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부서담당자 (직, 성명)전화번호
산출금액계약방법
인쇄물 내역1. 규격 : 절( ㎜ × ㎜) 2. 수량 :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면․양면), 내지 도(단면․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1. 규격 : 절( ㎜ × ㎜) 2. 수량 :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면․양면), 내지 도(단면․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1. 규격 : 절( ㎜ × ㎜) 2. 수량 :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면․양면), 내지 도(단면․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1. 규격 : 절( ㎜ × ㎜) 2. 수량 :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면․양면), 내지 도(단면․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1. 규격 : 절( ㎜ × ㎜) 2. 수량 : 3. 면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면․양면), 내지 도(단면․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5호 서식】설계변경계약 심사요청서

공사(사업,용역)명공사(사업,용역)명
공 사 (사업,용역) 개 요당초
공 사 (사업,용역) 개 요변경
공사(사업,용역) 위치공사(사업,용역) 위치
공사(사업,용역)금액당초도급금액 : 관급금액 :
공사(사업,용역)금액변경도급금액 : 관급금액 :
착공(착수)일착공(착수)일
준공일준공일
도급자 (원설계자)도급자 (원설계자)
업무담당자 (감독)업무담당자 (감독)
감리자감리자업체명 : 책임감리자 : 연락처 :
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 서류 : 변경설계도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구 분항 목심사결과 및 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재심사(공사ㆍ용역ㆍ물품ㆍ설계변경)사유서

구 분항 목재심사 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사(공사ㆍ용역ㆍ물품ㆍ설계변경)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시행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실·과 등) <개정 2019.4.5.>나.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4.5.>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민간보조금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2019.4.5.>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6.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민간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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