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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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17. 6. 30, 2022. 11. 15.>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설 2019.12.20, 개정 2024.12.26.>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9.12.20>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12.20]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① 삭제 <2024.12.26.>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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