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부산광역시 중구
○○○ 사무인계인수서
 ========================= 
1. 20 . . . 현재 중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인수자 : 전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전 직 위 성명 인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88.12.15, 199612.16>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계실․과계
본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구청사업소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중구직제규칙과 중구 실·과 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현황추진현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한중인 사항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고물품조서
==============================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 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재무조서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 채 무 조 서
=================================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調書)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개정 88. 12. 16 규재 60호>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규정에 의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2007. 11.26, 2022.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1988.12.15, 1998.11.16, 2005.11.1>3.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05.11.1>4.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11.30. , 2022.7.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88.12.15, 1991.08.16, 1996.12.16, 1998.11.16, 2005.1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그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29>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96.06.29,2005.11.1>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국·실·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08.16,1998.11.1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88.12.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11.1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직근 하급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과장,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12.15, 1991.08.16, 1998.11.16, 2005.11.1>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5.11.1>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자에게보고한 후 그 지시에 다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중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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