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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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관련)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기타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자동차매연신고 : 매월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3천원 상당의 상품권, 10대 이상인 경우는 매10대당 5천원권 상품권 1매씩을 지급하되 1인당 1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은 상품권 표시가격 3만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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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