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강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강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강동구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강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동구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강동구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강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강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