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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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16.2.19>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제4조제2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 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과다 배출 및 공회전 차량 신고의 경우는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 상당, 월 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