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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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주) 1. 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준에 따른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2.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은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을 준용한다.
 3. 제38조제2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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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41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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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위 사건을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방침결정 년 월 일까지
 2.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의뢰 년 월 일까지
 3. 답변서, 소송수행자 지정서, 준비서면 제출 년 월 일까지
 4. 상고(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제출 년 월 일까지
 5. 조정권고ㆍ소취하에 대한 동의여부 등 년 월 일까지
 6. 기타 송무지휘사항(해당란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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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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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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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명장
지 명 장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 다 음 -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임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 등에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마. 기타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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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 대표자 강서구청장 (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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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소송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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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민사합의사건 등 변호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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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송위임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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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패소원인 분석표
[ 제1면 ]

[ 제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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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후면]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금액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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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후면] 피고인이(피의자가) 다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