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관련)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 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명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 경계블록(석), 도로 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제3조제3항관련)

[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이행사항(제3조제3항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굴착으로 발생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폐기물배출, 현장사무실 설치, 교통통제 등의 신고 및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노상까지는 모래로, 포장층은 그 규정에 맞는 재료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을 사용, 층 다짐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다짐밀도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굴착토사의 토질이 사질토로서 도로 관리청의 검측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포장면은 굴착 전에 굴착경계부분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와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의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의 주민이 소음공해 또는 안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를 시공한 때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준공계(준공도면)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복구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로 도로에 흙이 떨어져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공사는 굴착당일 마무리 되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공하고 부득이하게 당일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포장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신․구 포장면의 높이 차이가 ±5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굴착공사 시행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일정기간 도로(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굴착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사유지 굴착으로 인한 민원 및 관로매설로 인한 사유지 보상은 굴착원인자가 책임진다.
15. 도로관리청인 관악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검사 ․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는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를 참조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로의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맨홀, 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