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1.12.3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11.04., 2021.12.30.>
입법예고문안(예시) (제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개정 : ∼광진구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 : ∼광진구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세계화ㆍ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구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제도) 규정 신설(안 제0조)
 나. (현행제도) 규정 삭제(안 제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E-mail :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4. 공청회 개최사항(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라. 발언자 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ㆍ법인명 및 단체ㆍ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심 사 의 견 서 (제7조제3항 관련)

 <작성요령>
 ① 심사결과는 적정, 협의, 보완필요, 연구검토 등으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현한다.
 ② 심사의견은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의해 심사한 결과 및 의견을 요약
 하여 작성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제20조제3항 관련)
[제명이외의 글자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① 안건 배포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총 2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④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연월일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견명조, 진하게 작성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예) 기획경제국장 홍길동

[제정ㆍ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용지 규격: 20(좌), 20(우), 25(위), 20(아래), 줄간격 230%]
 (1) 제 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 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0.>
안 건 접 수 및 처 리 대 장 (제20조제4항 관련)

(규격 : 297mm×210mm)
 ※ 작성방법
 1. 접수번호는 또는 의안번호는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2. 같은 날짜에 제출되거나 의결된 안건은 조례안, 규칙안, 기타 순으로 기재하고, 동급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 주관부서의 직제순으로 기재
 3. 의결내용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기재하고, 심의보류 사항은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30.>
20 .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20조제4항 관련)
 □ 일 시 : 20 . . ( ) :
 □ 장 소 :
- 총 ○ 건 : 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 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 에 따라 심의
 ③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여 심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30.>
의 결 서 (제24조제1항 관련)

(규격 : 297mm×210mm)

 
<작성방법>
 1. 의결이유는 원안의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수정의결 또는 부결인 경우에는 의결이유를 명시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 소관부서 등에 대한 통보 시에는 의장, 부의장, 위원의 서명날인 생략 가능
 3. 의결서에 의견안건을 첨부토록 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0.>
제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제23조제2항 관련)

(규격 : 297mm×210mm)
<작성방법>
 1. 참석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2. 위원들의 질의, 토론 등 주요 발언내용의 요지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9호서식] (제25조 관련) <개정 2021.12.30.>

[별지 제10호서식] (제25조 관련) <개정 2021.12.30.>

[별지 제11호서식] (제26조 관련) <개정 2021.12.30.>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2.30.>
중요문서 심사대장 (제3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30.>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보고 (제24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