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

[별지 제3호 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계약금액)( )( )( )
공사개요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자․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3.3.2.>나. 구 의회사무국다. 동주민센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재단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