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강료 기준

단 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월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1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기준
월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기준
월	3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기준
월	30시간 초과 프로그램	4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처리기간	60일 이내	60일 이내
신청인	신청인	성명(국문)	성명(국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신청인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신청인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청인	신청인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귀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정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발급기관

신청인 제출서류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항 목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성명,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합계액(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1. 조사 대상자: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상시근로소득(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지방세 과세정보(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서명	서명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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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07.07.>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시설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09.26>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3>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16.07.07., 2017.12.21.>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3>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07.07.>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2017.12.21.>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개정 2025.3.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7.3, 2016.07.07.>1.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8.0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7.07.]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4.7.3, 2016.07.07.>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②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09.26]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8.09.26, 2017.12.21.]

제11조(운영요원 등)

제11조(운영요원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7., 2017.12.21.>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본조신설 2008.09.26]

제11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1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1.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③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발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1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1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평생학습관2.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

제11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의2제5항 및 영 제7조의5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제12조(운영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등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경비ㆍ여비 등 <본조신설 2008.09.26>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7.12.21.>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5.5.7., 2016.07.07., 2018.12.27., 2019.5.2., 2023.6.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65세 이상 노인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8. 삭제 <2023.9.21.>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구민에게 수강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본조신설 2008.09.26]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상위법 근거

· 평생교육법제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별표

[별표1] 수강료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제1조(목적)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구성 등)

제5조(임기)

제6조(회의)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견청취 등)

제8조(수당 등)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기능)

제11조(운영요원 등)

제11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1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1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등)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제15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