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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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입학준비금 중복 지원 여부(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확인사항 (동 주민센터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

동 담당자

(인)

개인정보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1.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1.>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