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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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밖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의 경우 매월(해당 월 초일부터 해당 월 말일 기준)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인 경우 10,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와 나의 경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