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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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 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기타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FAX : ○○○-○○○○,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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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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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제19조제2항 관련)

 제안서식
나.

1. 의결주문 (본문내용 - 글자 12포인트, 신명태명조)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
 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입법예고 : . . ~ . .(결과 붙임자료 참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 기재)
 라. 합 의 
 ◦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해당사항 없음.
 마. 첨부자료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3) 표준안 또는 서울시 관련공문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제정 ․ 개정 및 폐지문안
다.

 (1) 제정의 경우

 

 (2) 전문개정의 경우 (개정되는 조문수가 2/3이상, 용어 ․ 가지번호 등 전체적 정비, 핵심부분 개정시)

 (3) 일부개정의 경우

 (4) 폐지의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라.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친다.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라고 표기한다.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7)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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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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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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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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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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