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원원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1학년 학생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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