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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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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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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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1.28.>
【가. 표지】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21조제3항 관련)

【나.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주요 토의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담당관․과의 의견 기재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 OOO 관련 규제 신설(안 O조), 규제심사 결과 등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의뢰 결과

 3) 가족정책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뢰 결과 : 원안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 작성】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 개정안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친다.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라고 표기한다.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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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O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제21조제4항 관련)

<작성요령>
① 목록 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②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 ‘☆☆☆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목록 기재순서와 직제 순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어 규칙을 심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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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조례 공포전문(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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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규칙 공포전문(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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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훈령 및 예규 발령전문(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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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제35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