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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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4.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7조제3항 관련)
가. 표지

나. 제안이유서 (제명 이외의 글자 14포인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안 제○조)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안 제○조)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안 제○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 . . . ~ 20 . . . (20일), 결과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의견시 의견사항 기재)
 (3) 규제심사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4) 부패영향평가 : 별첨(감사담당관에 평가의뢰, 결과 및 반영여부 기재)
 (5) 성별영향평가 : 별첨(여성보육과에 평가의뢰, 결과 및 반영여부 기재)
 (6) 비용추계서 : 별첨(예산상,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예산팀 사전협의)

다. 제정·개정 및 폐지 입법안 작성 
 ※제명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조문은 14포인트, 줄 간격은 230% 작성
 (1) 제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작성요령】
 (1)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정비대상 모든 조문의 전문을 넣어 작성한다.
 (※ 표의 글자는 14 포인트 신명조, 줄 간격은 180%)
 (2) 어떤 ‘조’의 일부 항에만 개정내용이 있더라도 그 조의 모든 항의 전문을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하고, ‘조, 항, 호, 목’별로 줄을 맞춘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이라고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긋고, 삭제시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긋고 개정안란에“<삭 제>”라고 표시한다.
 (4)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5)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 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작성예시】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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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제8조제2항 관련)
□ 안건명 :
□ 발의의원 :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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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의안목록(제20조제3항 관련)
총 ○ 건
(조례공포○,조례제정○, 조례개정○)
 일시: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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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 보고(제24조 관련)
 서 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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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공포전문(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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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규칙 공포전문(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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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훈령(예규) 발령전문(제26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