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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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표] <개정 2021. 1. 1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신고된 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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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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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증 
- 접수번호 : 호
- 위 반 자 :
- 위반내용 :
- 신고인 성명 : 연락처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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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7.>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