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원원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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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및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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