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16 시행 2023-02-16 제정

별표

구분	지급기준	연구 기간	지급액
단독 수행 (일반과제)	1인당	1개월 이내	5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	1인당	2개월 이내	10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	1인당	3개월 이내	15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	1인당	6개월 이내	200만원
공동 수행 (특수과제)	1건당	최대 12개월 이내	예산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당 등 지급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1.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비의 경우 자문위원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교수자문단 연구 자문을 공동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대표자는 연구수행자의 기여도 평가서류(평가 기준과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를 별도로 작성하여 결과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1~4호 서식

과 제 명
의뢰 부서		연구 수행	단독 □ 공동 □
연구 기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개 요 및 내 용	※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관 련 서 류 및 자 료	※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

과 제 명
수행자
연구기간	개월
내 용	※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결과 자료	※ 문서 및 파일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과 제 명
수행자		대표자	대표자
연구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내 용	※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결과 자료	※ 문서 및 파일	별도 첨부	연구수행자 기여도 평가서류	연구수행자 기여도 평가서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과 제 명
의 뢰 일	20 . . .	20 . . .	결과 제출일	결과 제출일	20 . . .	20 . . .
연구기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연 구 수 행	단독 □	공동 □	공동 □	성 명	성 명
신 청 금 액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 -	(금융기관명 : ) -	(금융기관명 : ) -	예 금 주	예 금 주
자 문 결 과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송파구 연구 자문비 청구서 (제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교수자문단은 위원 중 대학(교)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자문단에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연구 자문을 의뢰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교수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 기간, 수행 방식, 지급액 등 연구 자문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은 소관국장 및 관련 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① 교수자문단은 구청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제출서와 함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송파구가 갖는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과 교수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