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11.14., 2025.07.10.>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1.2.3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 하였으나,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1인 신고 건수 5대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나. 가.와 관련한 포상금품은 1인당 월 2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