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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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9.2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19조제4항 관련)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토의과제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주요토의 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실․국․본부의 의견 기재
 (마) 참고사항 :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및 기타사항(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작성례】
 ○ 관계법규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예산조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나. 예산조치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 합의
 다. 합의 : 00실(국)과 합의되었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 기타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지

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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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 례 공 포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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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규 칙 공 포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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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훈 령 발 령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