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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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유형장애정도
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희망 수리업체희망 수리업체
의뢰서 수령방법□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직접방문 □ 수리업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연번:연번:연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성별
인 적 사 항주 소전화번호
인 적 사 항장애유형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휠체어 유형휠체어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 위수리가 필요한 부 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수리 필요 부위
비고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업체, 수리기간, 지원가능금액
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장애인 휠체어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유형 및 정도연락처휠체어 유 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 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담당자
성명연번
접수일자수리일자
휠체어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내역/비용 (자세히)
비고
수리(교체) 전 사진수리(교체) 전 사진수리(교체) 후 사진수리(교체) 후 사진
수리 특이사항수리 특이사항수리 특이사항수리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수리 내역수리 내역수리 내역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 1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원본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 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 또는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①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23.10.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청장에게 확인 한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리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수리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동장은 수리의뢰서를 발급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익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취소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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