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전국 91곳과 비교

별표

[별지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부서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예산과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공사구분종합, 기타종합, 기타종합, 기타종합, 기타종합, 기타종합, 기타종합, 기타
공사금액․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기 타:
재 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 계 자․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전화번호: )
발 주 처․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항 목여․부계상액(천원)계상액(천원)관련법관련법비 고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구조안전심의「건축법」「건축법」
안전관련 비용 및 절차 이행그 밖의 항목
◦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공사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조감도 등) 1부.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0.>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예산과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용역구분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용역금액․총용역비: 천원․금회용역비: 천원․금회용역비: 천원
재 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작 성 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작 성 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작 성 자: (전화번호 )
◦ 용역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용역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용역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용역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등) 1부. 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등) 1부. 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등) 1부. 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위치도 등) 1부. 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0.>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제3호서식]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부서
물품구매․ 제조(수리) 설치위치
산출금액원원원
예산과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물품구매․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재 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물품구매․제조(수리) 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물품구매․제조(수리) 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물품구매․제조(수리) 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물품구매․제조(수리) 개요: 목적, 사업량 등 작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제품 이미지 등)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1부.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제품 이미지 등)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1부.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제품 이미지 등)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1부.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서(제품 이미지 등)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1부.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0.>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제4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예산과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약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재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그 밖의 사항: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 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2. 30.>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제5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사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개요당초당초당초
공사개요변경변경변경
공사금액당초 (도급비: 관급비: )당초 (도급비: 관급비: )당초 (도급비: 관급비: )
공사금액변경 (도급비: 관급비: )변경 (도급비: 관급비: )변경 (도급비: 관급비: )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도급회사․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감리회사․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상호: 대표자: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업무담당 (감독자)․ 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 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 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 첨부 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0.>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기술 등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 사유서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 현황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 현황전 화 번 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대상 현황품 명규 격규 격규 격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 근거관련 규정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 근거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근거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사유 (선정사유)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사용목적, 용도, 대용․대체품 확인 여부 신기술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이행사항항목항목항목여․부비고비고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이행사항공법선정위원회 이행공법선정위원회 이행공법선정위원회 이행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이행사항공법선정 안내 공고 이행공법선정 안내 공고 이행공법선정 안내 공고 이행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이행사항그 밖에 신기술 등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사항그 밖에 신기술 등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사항그 밖에 신기술 등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사항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체․대용품 비교․검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0.>
신기술 등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 사유서

※ 이행사항 적용대상은 신기술 등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별지제6호,7호서식]계약심사 결과 통지서,계약심사결과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순번항 목심사결과 및 의견비 고
순번심사결과(의견)처 리 결 과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고
순번심사결과(의견)처 리 결 과당 초조 정증 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계약심사 결과 통지서 (제8조제1항 관련)

○ 건 명 :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심사결과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제8조제2항 관련)

○ 건 명 :

[별지제8호서식]계약심사결과 사업비 증·감 대비표

공 종당초금액수정금액증감(△)비고
1. 직접공사비
2. 제경비
3. 도급공사비
4. 관급자재대
5. 총공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결과 사업비 증·감 대비표 (제8조제2항 관련)
○ 건 명 : 
(금액단위 : 천원)

※ 사업비 비교 산출 시 추가 삽입된 공종이나 여건상 삭제되는 공종은 제외 후 비교 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0.>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2. “심사부서의 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과·담당관<개정, 2021. 12. 30.>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처라. 읍·면·동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1. 12. 30.>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신설, 2021. 12. 30.>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개정, 2021. 12. 30.>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개정, 2021. 12. 30.>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개정, 2021. 12. 30.>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개정, 2021. 12. 30.>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공사<개정, 2021. 12. 30.><개정, 2025. 4. 1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21. 12. 30.>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21. 12. 30.>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개정, 2021. 12. 30.>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범위)

제4조(범위)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이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 이상인 공사<개정, 2021. 12. 30.>2. 추정금액이 1억원(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이상인 용역<개정, 2021. 12. 30.>3.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개정, 2021. 12. 30.>4.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금액(2회 이상 설계변경한 경우는 그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개정, 2021. 12. 30.>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신설, 2021.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 그 밖에 예정가격으로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해당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제7조(심사 실시)

제7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직 공무원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9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등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개정, 2021. 12. 30.>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20.)<개정, 2021. 12. 30.>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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