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부결재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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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부결재한계 보건소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담당자	담당자	실 과 장	소 장	부구 청장	구 청 장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담당자	담당	실 과 장	소 장	부구 청장	구 청 장
보건행정과	1. 인사 복무
보건행정과	가. 담당 직원배치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보건행정과	· 소장, 과장(의무직 포함) 관내출장	기안			○
보건행정과	· 소장 관외출장	기안				○
보건행정과	· 과장(의무직) 포함 관외출장	기안			○
보건행정과	· 직원 관내․외출장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연‧병가, 휴가 및 조퇴, 외출의 허가
보건행정과	· 소장	기안				○
보건행정과	· 과장(의무직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 소속 직원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마. 비상근무	기안			○
보건행정과	바. 당직명령 및 감독	기안		○
보건행정과	2. 문서보관 및 관인관리
보건행정과	가. 중요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나. 문서보관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다. 각종 관인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보건행정과	가.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예산배정, 자금요구	기안	○
보건행정과	다. 물품수불 결정 및 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라.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차량운행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4. 보건행정
보건행정과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	기안		○
보건행정과	라. 국민건강 영양조사 업무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충무계획 수립	기안			○
보건행정과	바. 제증명 발급	○
보건행정과	사. 민원실 운영	기안		○
보건행정과	아. 보건통계	기안		○
보건행정과	5.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	가. 진료비 조정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진료비 징수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진료비 청구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일반내원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성병 및 결핵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바. 기타 약품, 장비 및 기자재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6. 방역
보건행정과	가. 방역대책 수립	기안			○
보건행정과	나. 방역약품, 기자재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기안		○
보건행정과	라. 방역소독 조치	기안		○
보건행정과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행정과	가.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기안			○
보건행정과	라. 감염병 예방위원 임명 등	기안			○
보건행정과	마.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급	기안		○
보건행정과	바.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사. 건강진단 등의 조치	기안		○
보건행정과	아. 감염병의 예방조치	기안		○
보건행정과	자. 감염병환자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기안		○
보건행정과	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보건행정과	8. 소독업 등의 관리
보건행정과	가. 소독업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소독업의 변경 및 휴업 등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영업의 정지명령 및 폐쇄	기안			○
보건행정과	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소독업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 감독	기안		○
보건행정과	바.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9. 결핵 관리
보건행정과	가. 사업계획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결핵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다. 결핵환자 접촉자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라.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명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바. 입원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기안		○
보건행정과	사. 결핵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기안		○
보건행정과	10. 한센병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11. 검사업무
보건행정과	가. 병리, 수질 등 각종 검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나. 병리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다. 기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12. 기생충 관리
보건행정과	가. 기생충질환의 예방상 필요한 조치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기생충질환의 검사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보건행정과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역학조사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검사	기안		○
보건행정과	14. 의료기관 등의 관리
보건행정과	가.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변경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의원급(안마시술소, 조산원 포함) 의료기관의개설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의원급(안마시술소, 조산원 포함) 의료기관의변경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사.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아. 개설허가의 취소 등	기안			○
보건행정과	자. 업무개시 명령	기안			○
보건행정과	차.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처분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카.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타.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감시원 임명	기안			○
보건행정과	파. 허가․신고증 재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하. 보고와 검사	기안		○
보건행정과	거. 시정명령	기안		○
보건행정과	너. 진단용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각종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더. 의약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보건행정과	러.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15. 응급의료 관리
보건행정과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정 및 취소	기안			○
보건행정과	다. 구급차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운용기관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바. 구급차의 다른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안		○
보건행정과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기안			○
보건행정과	아. 자동심장충격기 등록관리 등	기안		○
보건행정과	16.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관리
보건행정과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기안		○
보건행정과	바.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아.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 감독	기안		○
보건행정과	17. 세탁물 처리업소의 관리
보건행정과	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감염예방 교육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세탁물처리실적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18. 의료유사업자 관리
보건행정과	가. 의료유사업자의 개설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의료유사업자의 변경 신고(폐업․휴업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19. 약국 관리
보건행정과	가. 개설등록	기안			○
보건행정과	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약국 외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약국제재의 제조품목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마. 보고와 검사 등	기안		○
보건행정과	바. 업무개시 명령	기안			○
보건행정과	사. 시설 개수 및 폐기명령	기안			○
보건행정과	아.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차. 약사감시원의 해임	기안		○
보건행정과	카. 약국 이전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기안		○
보건행정과	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및 취소	기안			○
보건행정과	20.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 관리
보건행정과	가.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증 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다. 한약업사의 이전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의약품 도매상의 변경 허가	기안		○
보건행정과	바. 허가대장 및 허가증 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사. 불량 의약품 폐기	기안			○
보건행정과	아.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자.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의 변경 등 신고(휴업․폐업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차.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및 보고와 검사	기안		○
보건행정과	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신청	기안			○
보건행정과	파. 신고증 재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기안			○
보건행정과	거. 안전상비의약품 변경등록 등	기안		○
보건행정과	21. 마약류 관리
보건행정과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변경	기안			○
보건행정과	나.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다.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
보건행정과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마. 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	기안		○
보건행정과	바. 대마 재배자의 보고	기안		○
보건행정과	사. 출입·검사와 수거	기안		○
보건행정과	아. 폐기명령 등	기안			○
보건행정과	자.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차. 업무보고 등	기안		○
보건행정과	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타. 마약류 감시원 해임	기안		○
보건행정과	파.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보건행정과	하. 마약류 인계 및 신고, 사고 마약류 처리	기안		○
보건행정과	거. 허가증, 지정서 재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너. 마약류(원료) 사용승인 신고	기안		○
보건행정과	22. 방문보건사업
보건행정과	가. 방문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등록환자 가정 방문 및 진료	기안		○
보건행정과	다. 방문보건사업 홍보	기안		○
보건행정과	라. 노인건강 프로그램	기안		○
보건행정과	마.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바. 경로당 순회 진료	기안			○
보건행정과	23. 희귀질환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	가. 희귀질환 업무계획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희귀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24. 노인보건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25.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행정과	가. 물리치료실 운영 계획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물리치료실 운영 전반	기안		○
보건행정과	26.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보건행정과	가. 검진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검진기관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지정서 재교부	기안		○
보건행정과	라. 건강진단 등 신고(변경 취소 포함)	기안		○
보건행정과	27. 암 관리
보건행정과	가. 암 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국가암 조기 검진비 지급 및 대상자 관리	기안		○
보건행정과	다. 암환자 의료비 지급	기안		○
보건행정과	라.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2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	가. 사업계획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행정과	29.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
보건행정과	가. 생물테러대비 대응 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보건행정과	나. 생물테러 관련 업무	기안		○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담당자	담당자	실 과 장	소 장	부구 청장	구 청 장
실 · 과	단 위 사 무 내 용	담당자	담당	실 과 장	소 장	부구 청장	구 청 장
건 강 관 리 과	1. 인사 복무
건 강 관 리 과	가. 담당 직원배치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건 강 관 리 과	· 과장(의무직 포함) 관내· 외 출장	기안			○
건 강 관 리 과	· 직원 관내․외 출장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연‧병가, 휴가 및 조퇴, 외출의 허가
건 강 관 리 과	· 과장(의무직 포함)	기안			○
건 강 관 리 과	· 소속 직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비상근무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당직명령 및 감독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안			○
건 강 관 리 과	2. 문서보관 및 관리
건 강 관 리 과	가. 중요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문서보관 및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건 강 관 리 과	가.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예산배정, 자금요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물품수불 결정 및 처분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차량운행 및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4. 예방접종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예방접종 및 약품구매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 및 보상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예방접종의 공고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자.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지급	기안		○
건 강 관 리 과	5. 모자보건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모자보건사업 실적 보고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영유아, 임산부관리 및 건강교실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모자보건수첩 발급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자. 취학전 어린이 실명 예방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차. 영유아 건강검진	기안		○
건 강 관 리 과	6. 산후조리원 관리
건 강 관 리 과	가. 산후조리원 신고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산후조리원 관리 감독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산후조리원의 폐업, 휴업, 지위승계 및 재개의 신고	기안		○
건 강 관 리 과	7. 출산지원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고위험 임산부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그 외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8. 국민건강 증진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건강증진사업 총괄 계획 및 평가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금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건 강 관 리 과	· 금연구역 지정·변경	기안			○
건 강 관 리 과	· 과태료 부과 및 재산압류 촉탁	기안			○
건 강 관 리 과	·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절주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운동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아. 영양플러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건 강 관 리 과	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치아 홈메우기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구강 보건교육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저소득 무료치과 진료 및 무료 의치(보철) 장착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노인구강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10. 치매 관리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치매 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치매환자 등록 관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치매진단검사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기안		○
건 강 관 리 과	11. 정신보건사업
건 강 관 리 과	가. 정신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나. 정신보건사업 업무 위탁운영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라.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안		○
건 강 관 리 과	바. 행정입원 명령	기안			○
건 강 관 리 과	사. 행정입원 의뢰 및 해제	기안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결재한계(제4조 관련)
보 건 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5., 2022.02.10., 2025.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소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실·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4.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의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5.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2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또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관련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이 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등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