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예산내역세부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예산액(천원)
예산내역
재원구성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
설 계 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6.>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예산내역세부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예산액(천원)
예산내역
재원구성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4. 6.>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요청기관
산출금액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예산내역세부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예산액(천원)
예산내역
재원구성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4. 6.>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예산내역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예산액(천원)
예산내역
재원구성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군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사항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4. 6.>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설계변경(계약)심사요청서

구 분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공 사 명
공사개요당초
공사개요변경
공사위치공사위치
공사비당초도급액 : 관급액 :
공사비변경도급액 : 관급액 :
착 공 일착 공 일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도급자(원설계자)도급자(원설계자)( )
업무담당(감독)자업무담당(감독)자직 : 성명 : 연락처 :
감 리 자감 리 자․업체명 : ․책임감리자 : ․연락처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 ․
기시공 변경공종기시공 변경공종․ ․ ․
※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통보서

순번항목심사결과 및 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 건명 :

[별지 제7-1호서식]계약(용역,물품구매·제조,인쇄물)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통보서

순번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내용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비고
순번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내용당초조정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계약(용역,물품구매․제조, 인쇄물)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명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수정 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설계원가계산 총괄표 사본 1부

[별지 제7-2호서식]공사계약(설계변경)심사 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 통보서

순번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내용비 고
구분구분구분적 용 요 율적 용 요 율발 주 금 액발 주 금 액발 주 금 액비고
구분구분구분당초변경당초조정증감비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작업부산물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운 반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 계 경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산재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고용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건강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연금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퇴직공제부금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안전관리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타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환경보전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하도급발급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소계
계계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이 윤이 윤이 윤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
이 설 비이 설 비이 설 비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공사 계약(설계변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
 ◦ 조치결과
 

 ◦ 조정금액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반드시 수정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서류 :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3., 2018.5.17., 2020. 10. 29.>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나. 시의 지방공기업다.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라. 시의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마. 삭제<2018.5.17.>바. 삭제<2018.5.17.>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군의 대상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2.9.13., 2018.5.17., 2023. 4. 6., 2024. 5. 9.>1.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나. 전기·기계·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전문공사 등): 추정금액 3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3.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6.>

제4조

제4조 삭제<2018.5.17.>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2018.5.17.>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사전 검토사업2. 삭제<2018.5.17.>3. 삭제<2018.5.17.>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 (심사요청)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2023. 4. 6.>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 (심사실시)①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9·13〉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9·13〉③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조치)

제8조 (심사결과 조치)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②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③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23. 4. 6.〉④ 심사부서의 장은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4. 6.>

제9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9조 (원가분석 자문회의)①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9·13〉③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사관리)

제10조 (심사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를 기록·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