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 및 수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건물등의 표시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010-1번지
 토 지 : 1,923.2㎡ 
 건 물 : 연면적 2,822.8㎡, 지하 1층 지상 5층
제1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기간(3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조(위탁사무) 복지관 운영관리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물등의 표시 재산과 기타 복지관 물품 등 전반 유지관리
 3. 조례 제3조 및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사업
제3조(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을”은 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락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세, 임대,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5. 단위 업무별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재산 및 시설 등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금을 유용․횡령한 경우
 2. “을”이 복지관 운영에 있어 이용자나 주민 등 다수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3. “을”이 복지관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5.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로부터 수탁사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는다.
 ④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을”이 운영기간 중에 증가한 재산(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은 복지관 재산으로 귀속되며 일체 반출할 수 없다.
제5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 비용을 “을”에게 보조하되 분기 또는 반기로 보조한다. 다만, 수시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에 관한 정산보고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을”은 복지관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및 회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 ① “갑”은 건물등을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대로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종료 또는 해지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사무 전반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관련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인)
수탁자 “을”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