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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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작성자

[별지 제1호서식의 2]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등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조례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 등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예상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조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유관기관, 단체,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2.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의 2]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자금 등의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다.
2. 재원조달방안
 -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의 항목간 조정 또는 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유관기관, 단체,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제2항○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관련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