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강화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부담비율에 따라 강화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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