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연락처
수리업체업체명연락처
수리업체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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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 □ 차상위계층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업체수리업체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
수리 연도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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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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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수리업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지원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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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수리일자수리일자수리품목수리품목
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수리내역수리내역지원금액지원금액
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내역 및 지원가능액지원가능액지원가능액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업체 대표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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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수리업체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수리업체수리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의뢰인 인적사항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조기기 수리내역보조기기 유 형보조기기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조기기 수리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기 수리내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없음없음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용 총소요액수리비용 총소요액청 구 액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 총액지원액 (츌장비‧기술료‧ 부품비용 등)청 구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서식]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업체 지정ㆍ운영 등)

제5조(수리업체 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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