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업체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업체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 형□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보조기 생산연도보조기 생산연도년 월년 월보조기 구입연도보조기 구입연도보조기 구입연도년 월년 월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희망 수리업체희망 수리업체희망 수리업체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수리업체수리업체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 생산연도보조기 생산연도년 월년 월보조기 구입연도보조기 구입연도보조기 구입연도년 월년 월년 월
보조기기 종류 및 고장(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종류 및 고장(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종류 및 고장(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종류 및 고장(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종류 및 고장(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비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수급여부장애종류, 정도연락처보조기기유형생산 연도구입 연도수리내역수리비자부담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수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 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
장 애 인주소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
수리내역보조기기 유 형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수리내역수리 부위수리 부위수리 부위수리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리내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1부, 증빙사진 각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① 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직접 수리2. 이동용 보조기기 점검3. 이동용 보조기기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 대여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비용의 환수 등)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충전기 설치)

제10조(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