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옹진군 ○○사무의 (민간·공공)위탁 동의안

 
1. 요구이유
○ 
○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나.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마. 위탁계약 기간
 - 
 바. 위탁 예산(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자.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차. 그 밖의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기타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옹진군 공고 제 - 호

 「위탁사무명」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1. 위탁 대상 사무 및 시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위탁기간
3. 신청자격 
4. 서류접수 등
가. 위탁신청 서류 접수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심의위원회 심사ㆍ평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 위탁기관 선정 발표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6. 기타(참고) 사항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2.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

3. 선정 기준
  
  
  
  
4 선정 절차
  
  
  
  
< ○○○업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예시) >

 ※ 위탁 사무에 맞게 변경 사용

위 탁 사 무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회원 (※ 회원수, 가입자격, 회비 등)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명시),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옹진군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옹진군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옹진군과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옹진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옹진군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옹진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옹진군을“군”이라 하고, ○○○을 “수탁기관”이라 하여“군”과“수탁기관”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군”이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수탁기관”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 이 계약에 따라 “군”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과“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위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군”이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기관”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을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기관”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 “군”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 “군”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기관”는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은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군”과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군”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기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 “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군”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수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 “군”과 “수탁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 옹진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수 ○ ○ ○ (인)
 “수탁기관”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무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 부서별 위탁 사무에 맞게 지표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
【별지 제8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별지 제9호서식】 
위탁사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