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별표

[별 표]
수리계 규약
제1조(명칭) 이 계는 ○○수리계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계의 수혜지역은 ○○부터 ○○까지로 하며, 붙임 수혜지역구역도와 수혜지역내 토지원부와 같다.
제4조(사무소 위치) 이 계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에 둔다.
제5조(임원 선임과 임기) ①이 계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2. 간사 2인 이내
②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보궐선거)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계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계장의 명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수리계 임원은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총회) ①이 계에 계원 총회를 둔다. 다만, 계원이 5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임원과 계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25세 이상인 계원중에서 계원이 호선한다. 이 경우 계원 1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4.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6. 예산외에 계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7.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8. 기타 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변경, 시설의 용도폐지, 계의해산, 규약제외 사항은 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에 서명인이 날인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이 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1. 1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2. 2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②전항의 경비부과에 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장은 경비부과 기일 및 납기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동전) 계장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 기일, 장소를 ○전에 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금)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구역제외) ①계원이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제13조에 규정한 사유로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구역제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원은 구역제외 사유를 밝혀 계장에게 구역제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역제외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제외된 계원이 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가 수리계 구역에서 제외되기 전에 계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방법) 시설의 보수를 위탁 시공할 때에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금보관) 현금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우체국 기타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은 당해 면장과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20조(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시설복구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계원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가 황폐지로 되었을 때
2. 토지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을 때
4. 계원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의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있었을 때
제22조(서류비치) 이 계에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이 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노역부담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
5. 규약 계원명부 계원의 토지명세 및 회의록
6. 이 계의 등록에 관한 서류
7. 시설의 대장 및 1200분의 1 수혜구역도
8.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류
9. 기타 필요한 서류
제23조(시설의 용도폐지 신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농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어 시설의 용도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를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 수리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청산) ①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해산승인을 받은 계의 청산은 민법 제81조, 제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 대표자는 수리계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일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한국농촌공사장
2.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군수
부 칙
이 규약은 이 계를 관할하는 군의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3,4,5,6,7,9,10,11,12,13호 서식(종 서식)

[별지 제1호서식]〈2016.12.29.〉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 수
검 토
등록증 교부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2016.12.2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상 황 (연보)

주의：① 조사시점은 매년 12월 31일
② 수원공별 계의 수와 그 수혜면적을 조사하여 기입
③두가지 이상의 수원공을 관리하는 수리계는 수혜면적이 제일 많은 수원공에 계상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수 리 계 경 비 부 과 승 인 상 황 (연보)

주의：1. 시설복구비는 재해복구비일 경우는 비고란에 재해복구비로 표시할 것.
2. 조사시점 - 매년 12월 31일 현재
[별지 제9호서식]
저 수 지 시 설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양 수 장 시 설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보 시 설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집 수 암 거 시 설 대 장

별지 제8,14,15,16,17호 서식

[별지 제 8호서식]
수리계적립금사용승인상황 (연보)

주의 : 조사지점 - 매년 12월 31일 현재
[별지 제1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등기실시상황보고서(연보)
(200 . 12. 31 현재)
 작성기관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럽생산기반시설실태조사상황(연보)
 개소수 개
단위 저수량 m
 면 적 ha

주 : 1. 총답면적은 행정구역별 대지조사에 의한 것(시설에 의한 답면적 + 시설에 의하지 않은 답면적 + 천수답)
 2. 조사시점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3. 합계에는 시설에 의하여 관개하는 답면적
[별지 제16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업생산기반시설물점검상황
단위 : 개소수 개
수신 : 제출제 : 금액 : 천 원

[별지 제 17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업생산기반시설물재해조사상황
수신 : 제출제 : (단워 :　천원)

 주의 : 1. 본 표는 시설별(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집수암거)로 작성할 것.
 2.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기준은 당해연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된 기준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