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표1]의료비 지원 금액

구 분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급여·비급여 합산 300만원 이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급여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비 지원 금액(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신청구분□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등록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 대상자주소
등록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등록 대상자지급계좌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등록 대상자이메일주소가구원수 (환자 포함)가구원수 (환자 포함)(주민등록등본상의 인원 수) 명(주민등록등본상의 인원 수) 명
등록 대상자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동의 □ 동의하지않음□ 동의 □ 동의하지않음만족도 조사 참여 여부만족도 조사 참여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보호자 등)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잔단정보상병명상병코드상병코드
잔단정보진단기관최초진단일최초진단일
잔단정보전화번호소재지소재지
의료보장□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종별가입자성명가입자성명관계관계비고
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 직장 □ 지역
후원여부국가지원금□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후원여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국가 암의료비 지원
후원여부개인‧단체 후원□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후원여부공단 환급금□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대상자 적합 여부 통보방법대상자 적합 여부 통보방법□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옹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옹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옹 진 군 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서류공통1. 등록신청서 2. 진단서 (진단일자, 진단명, 진단코드 명시) 3.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 1부, 보호자/가구원용 1부) 4.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5.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영수증 최종 납입 확인하기 위해서) 6. 환자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해당자 제출1. 전문의 소견서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4. 수급자 증명서
보건소 담당자 확인 사항공통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보건소 담당자 확인 사항건강보험가입자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환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환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동의확인 (서명)
(인)옹진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옹진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인)--
주소연락처연락처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이외 동의자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환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그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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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2에 의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이용목적제공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정 보시스템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자격결정·수혜이력 정보영구
사회보장정 보시스템소아암환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공적자료 조회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퇴록 후 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 확인 및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리,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중복수급 여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이력 정보퇴록 후 3년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4년
한국건강관리협회암 의료비 제공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병명서비스제공 종료시까지
암환자 대상 타 지원사업 수행기관타 법규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자격결정·수혜이력 정보서비스 제공 종료시까지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동의)(선택 동의)(선택 동의)(선택 동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수행기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개발성명,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만족도조사 종료시까지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선택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선택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선택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에 의거하여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은 선택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8 개인정보 열람요구 및 절차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7.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8 개인정보 열람요구 및 절차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7.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8 개인정보 열람요구 및 절차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7.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8 개인정보 열람요구 및 절차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지원질환암질환NO. -NO. -NO. -NO. -
지원범위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지원제외 범위선택진료비(암질환을 제외한 타질환 관련),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주민번호
주 소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 옹진군전화번호
진단명
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서식]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 ·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옹진군 보건소, 한국 건강관리협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옹진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옹진군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정보, 급여내역, 건강보험정보, 재난적의료비지원 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ㆍ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 암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경우 활용
- 한국건강관리협회 암의료비 지급하는 경우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병코드, 질환명, 진단일자, 진단기관, 건강보험정보, 소득 및 재산 금융 정보(소아암환자에 한함), 보장변동정보, 장애인 등록정보(장애보장, 장애등급, 중증장애) 주민등록등본, 인적변동사항, 개인전출입)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등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의료비”란 암환자의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 암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군수는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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