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4 시행 2022-10-24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시기

대 상경관심의 및 자문의 시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정비촉진계획의 심의 전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조성계획 승인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시 건축위원회 심의 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중 가, 나의 건축물의 경관사항사업계획 승인 전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명시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설계성 검토 및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시기

[별지 제1호 서식] 경관사업 지원신청서

사 업 명
관련기관기관명부서명
사업내용① 사업목적 ② 사업의 추진방향 ③ 경관사업의 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 ④ 소요 사업비용 ⑤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① 사업목적 ② 사업의 추진방향 ③ 경관사업의 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 ④ 소요 사업비용 ⑤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① 사업목적 ② 사업의 추진방향 ③ 경관사업의 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 ④ 소요 사업비용 ⑤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① 사업목적 ② 사업의 추진방향 ③ 경관사업의 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 ④ 소요 사업비용 ⑤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 세부내용은 별지작성
사업의 기대효과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서 등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서 등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서 등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서 등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사업 지원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경관협정서

① 명 칭① 명 칭
② 대상지역 위치 및 범위② 대상지역 위치 및 범위위치도 (1/1,000～1/5,000), 범위 별지 작성
③ 목 적③ 목 적
④ 협정의 주요내용④ 협정의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경관 협정 운영 위원회⑤ 명 칭
경관 협정 운영 위원회⑥ 주 소
경관 협정 운영 위원회⑦ 규 약별지 작성
⑧ 유효기간⑧ 유효기간
⑨ 협정 위반 시 제제사항⑨ 협정 위반 시 제제사항
⑩ 승계에 관한 사항⑩ 승계에 관한 사항
⑪ 변경 및 폐지사항⑪ 변경 및 폐지사항
⑫ 비용에 관한 조치사항⑫ 비용에 관한 조치사항
⑬ 그 밖에 경관 협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⑬ 그 밖에 경관 협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합니다. 년 월 일 협정대표자 주소 성명 (인) 협정체결자 주소 성명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합니다. 년 월 일 협정대표자 주소 성명 (인) 협정체결자 주소 성명 (인)「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 체결합니다. 년 월 일 협정대표자 주소 성명 (인) 협정체결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경 관 협 정 서(제3조 관련)

※연명은 별지 작성 날인 및 간인

[별지 제3호 서식]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신규, 변경) 신고서

① 명 칭
② 사무소 소재지
③ 대 표 자
④ 회 원 수회원명단 별지 작성
⑤ 운영 목적 및 방법세부사항 별지 작성
⑥ 기능과 역할
⑦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신규, 변경) 신고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제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관형성사업 선정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2. 디자인의 독창성3. 주변 환경과의 조화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5. 사업예산 확보 비율

제3조(경관협정 체결)

제3조(경관협정 체결)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제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제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심의 대상의 심의 시기와 자문대상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24.>1. 경관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2. 경관사업은 디자인 확정 이전3.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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