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 설 개 요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사용층수	층
시 설 설 비		㎡			㎡
시 설 설 비	주 요 시 설				㎡
시 설 설 비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비 고
직 원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작은 영화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4.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및 운영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법 인 (단 체 명)	법 인 (단 체 명)	법 인 (단 체 명)	(☎ )	(☎ )	(☎ )	(☎ )	(☎ )	(☎ )	(☎ )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자 (대표자)	신 청 자 (대표자)	주 소
기 간	기 간	기 간	당초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사 유	사 유	사 유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작은영화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부.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강진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강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50(강진군 어울림센터 3층)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휴게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분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 작성하여 다음에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