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종 별

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적 가치가 큰 것 1.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 석교․당간지주․석단 등,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 부속물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류 등 : 사본류․판본류․활자본류 등에 있어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류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4. 고고자료 등 :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패총 또는 사지 등과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5. 성곽 등 : 성곽․봉수대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6. 명승지 : 폭포․호소 및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7.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8. 민속자료 : 의식주 및 생산, 신앙 등 생활사 연구 등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1. 20년이상 같은 업에 종사하고 40세이상인 자로서 강진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 우수상 입상 경력자

종 별

지 정 기 준

향토무형 문화유산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 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가. 연극 : 인형극, 가면극 등 나. 음악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민요,범패 등 다.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라. 공예기술 : 죽공예, 도자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 공예, 악기공예 등 마.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바.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 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종 별	제 출 서 류
향토유형 문화유산	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4. 문화유산의 사진 5. 보호구역 지정 경우 그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향토무형 문화유산	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기능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추천의 경우 추천서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문화유산의 사진 6.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

종 별	지 정 기 준
보호구역	1. 목조 및 석조건조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약 20미터 이내 지역 2. 석불․부도 등은 대석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 이내 4. 석교는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이내 6. 분묘(지석묘 포함)는 봉토(지석) 하단에서 반경 20미터 이내 7. 식물은 입목으로부터 반경 30미터 이내 8. 기타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 호 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구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유형 및 성격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비 고
사업유형 및 성격	군비	자담	비 고
1. 군이 자체적으로 발굴, 복원하는 사업 및 공공성이 강하며 유지, 관리 책임이 군에 있는 사업	100	-
2.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이나 공공성이 강하며 군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70	30
3.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과 소유자간에 이해관계를 양분하기가 곤란한 사업	50	50
4.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약하며 군의 유지, 관리의무가 적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가 큰 사업	30	70
5. 개인 또는 단체 소유로 공공성이 없고 관리 의무가 소유자에게 국한된 사업	-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별표 2〕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별표 3〕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기준

〔별표 4〕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필요경비 지원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지5~7호서식

성 명		사 진 (3×4cm)
생 년 월 일		사 진 (3×4cm)
주 소		사 진 (3×4cm)
보 유 명 칭		사 진 (3×4cm)
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위 사람을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정 또는 변경년월일	비 고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발급 번호	지정 구분	향토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보 유 기 ․ 예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발 급 년월일	발급자 (인)
발급 번호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보 유 기 ․ 예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발 급 년월일	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격 : 8.5 × 5.5cm)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뒷 면)

(규격 : 8.5 × 5.5cm)
〔별지 제7호서식]
강진군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고시)

제5조(고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시는 강진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