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별표 1]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제11조 관련)

[별표]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제11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라.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을 고형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