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0.30.>

기 종 명출 고출 고 일월 일 시
기 종 명출 고출고 확인자
관리번호출 고출고 확인자
관리번호입 고입 고 일월 일 시
임대기간일간입 고입 고 일월 일 시
임대기간일간입 고입고 확인자
임 대 료확 인작업 면적평
임 대 료사다리:확 인임대용 농업기계 보험□ 가입 □ 미 가입
임 대 료현금 □ 무통장 □확 인비 고 :비 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0.30.>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
 일련번호 : 

 1. 주 소 : 
 2. 성 명 : 
 3. 전화번호 : (핸드폰 : )
 4. 생년월일 : (남, 여)
 <임대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한다.
 ․ 임대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반환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각 호와 제14조제3항의 해당 조건을 위반 시 1차 경고, 2차는 3개월간 임대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활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20 . . .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종별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25.>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핸드폰 :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기종명대여 기간입출고일입출고일사용료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 역성 명주 소기종명대여 기간출고입고금액누계주무관팀장과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5.>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물 품 명구입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물품관리 책 임 자소 속담당자 성 명
정부물품 분류번호규 격단 위수 량단 가(원)금 액(원)내구연한
사 업 명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용 장비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용 장비
보관장소농업기계 임대사업장 : 본소 □ : 분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 본소 □ : 분소 □
물품용도농업기계 임대용농업기계 임대용
회 계 명
구입업체 (A/S업체)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수리 년 월 일농업기계 수리 내역 현황농업기계 수리 내역 현황농업기계 수리 내역 현황고장 발생 원인 및 내역고장 발생 원인 및 내역
수리 년 월 일물 품 명수 량금액(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1. 25.>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

임대 농업기계 수리 내역

별지 제5호서식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주 소광양시광양시
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성 명
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분소(진상면) : 061)797-3533전화번호
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
농업기계명수 량대
부 속 작 업 기수 량대
부 속 작 업 기수 량대
임대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일)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농업기계 사용 계획농업기계 사용 계획농업기계 사용 계획농업기계 사용 계획농업기계 사용 계획
기 계 명작업종류
마 력작업장소
기대번호작업면적㎡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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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9. 임차인이「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임대차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광양시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사용자주소 :입고점검입고점검비 고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관리자)(관리자)비 고
성 명 :(인 또는 서명)정상불량
출 고 확 인:정상불량
입 고 확 인:정상불량
체인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광양시장 귀하벨트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6베어링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7V풀리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8타이어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9전기 배선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10세척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11안전장치 상태양호불량정상불량
12기계작동 상태정상불량정상불량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대여부속품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
임대 전 세척 상태부속품 유지 상태본체 유지 상태기타 부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11. 25.>

[붙임 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전 사진대지

별지 제7호서식

NO성 명생년월일주 소 지위반 내용제재 사항제재 사항결 재결 재결 재
NO성 명생년월일주 소 지위반 내용1차 경고3개월 정지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0.30.>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0.30.>
고 지 서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9.10.30>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별)□ 남 □ 여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일 시출고일입고일
농작업장 주소지
농업기계 명운반 차량
운 반 비원원운반 거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9.10.3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10.30.>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기종명운반 거리 (㎞)운반일운반일사용료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 역성 명성별주 소기종명운반 거리 (㎞)출고입고금액누계주무관팀장과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10.30.>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제목개정 2019.10.30.]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1. 25.〕

제4조(대장 및 장부)

제4조(대장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6.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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