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14.>
광양시 ( ) 전수교육관 운영 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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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 광양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 )전수교육관의 수탁운영자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위탁 전수교육관 시설의 표시

제1조(총칙)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성실하게 이를 수탁 관리․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협약서는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범위 및 내용)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전반
 2.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및 전시물품, 기타 물건의 훼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전수교육관(생활동 포함)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운영비는 매년 수지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의 일부를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단, 흑자 연도는 제외), 그 외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의 수지 분석을 정확히 산출하여 다음 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8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지원된 운영비의 정산을 위해 다음 해 2월까지 “위탁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전수자가 임명․전수되지 않는 등 전수교육관 건립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속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금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생활동 운영) 전수교육관 내 생활동은 본 협약에 의한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며 본 협약의 해지 시에는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개관 및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 주 6일
 2. 휴관: 1월 1일, 설·추석 명절 연휴
 3. 정기적인 청소, 정비 등을 위해 매월 1회 휴관 날짜를 정하여 실시
 4.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전협의에 따른 휴관
 5. 그 외 3일 이상의 휴관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입장 및 관람시간) 9시 30분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폐관)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자”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의 제한․금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5. 흡연 행위자
 6. “수탁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 사용)을 하는 자
 7.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자
 8. 고성, 난무하는 행위를 하는 자
 9.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등
제14조(변상조치) “수탁자”는 관람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지체없이 관람객에게 변상조치 시켜야 하고,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 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동산, 부동산, 기타)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동산, 부동산, 기타)의 대여,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제16조(협약해지) ① “위탁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 및 전시물품 등 전수관 내 모든 물건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운영시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함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협약해지 시 “수탁자”는 협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협약해지 시에는 20일 이내에 생활동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협약해지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설, 비품, 각종 운영관련 자료 등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직권으로 망실된 물품에 대하여 변상요구를 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⑥ 기증물품 등 전시에 소요된 기타 물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요구를 하지 못한다.
 ⑦ 협약의 해지는 “위탁자”가 제1항의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 “수탁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품의 망실,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2. 수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점검) “위탁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한 작품 및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이용자, 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재해복구 및 변상 대책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손해보험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의 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운영보조금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 위․수탁 협약 및 협약해지에 따른 시설물과 비품의 인계․인수는 “위탁자”가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관련규정 준수)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와 관계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이 협약 조항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장 (인)
 “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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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 물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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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14.>
( )년 ( )/4분기(장도장, 궁시장) 전수활동 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