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2022. 7. 8., 2024. 1. 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소·과장(실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의 계획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결재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과장, 담당,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