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전국 9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구분신청구분□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참전유공자 □ 배우자
신청인참 전 유 공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참 전 유 공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신청인배우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청인배우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신청인배우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성명성명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유공 구분□ 6.25참전 □ 월남전 □ 기타□ 6.25참전 □ 월남전 □ 기타□ 6.25참전 □ 월남전 □ 기타
신청인배우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참 전 유공자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예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 금 계 좌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 5.><개정 2021. 9. 27.>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 관 계참전유공자와 관 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례군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5.> <개정 2015.12.31.>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2.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삭제 2021.9.27.>3. <삭제 2015.1.5.>4. <삭제 2015.1.5.>5. <삭제 2015.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5.><개정 2021.9.27.>② <신설 2015.1.5.><삭제 2021.9.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 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1.5.><개정 2021.9.27., 2023. 12. 2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례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4., 2013. 12. 30., 2015.1.5., 2015.12.31., 2021.9.27., 2023. 12. 28., 2024. 11. 22., 2025. 7. 25.>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개정 2026. 4. 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및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개정 2026. 4. 6.>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4. 6.>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5.1.5.> <개정 2015.12.31.>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21.9.27.>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5.> <단서신설 2015.12.31.><본항이동 2021.9.2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등)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등)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5.>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5.12.31.>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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