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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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 신탁계약서
부동산 신탁계약서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라 함)는 아래 부동산(이하 “위탁부동산”이라 함)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함)에 위탁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구청장은 이 계약서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관리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가 구청장에게 아래 부동산의 수선․임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 구청장은 위탁부동산에 대한 수선․임대·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 아 래 -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2. 대지면적 : ㎡ (지목 : )
 3. 건축면적 : ㎡ ( 층)
 4. 건축구조 :
 5. 등기번호 :
 6. 소 유 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제2조 (신탁기간) 
 1. 신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5년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탁자와 구청장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이 신탁계약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종료한다.
 3. 이 신탁계약은 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위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형상 그대로 인도하며,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위탁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위탁부동산의 인도)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부동산을 잠금장치와 함께 구청장에게 인도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수한다.
제4조 (위탁부동산의 유지관리)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방법 및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신탁 전 발생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위탁자와 구청장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된다.
제7조 (신탁계약의 해지) 정세의 변화 등 위탁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신탁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 부동산 처분 및 양도 등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손해비용은 계약 해지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구청장은 위탁부동산의 임대사무, 유지관리 및 기타 위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위탁부동산의 하자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구청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탁 부동산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훼손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인감의 대조 책임)
 구청장은 위탁자가 제출한 모든 청구서류에 찍힌 인감을 기 제출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위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등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부동산의 처분 등) 위탁자가 신탁계약 중에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위탁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부동산의양수인, 상속자를 위탁자로 하여 구청장과 사이에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탁부동산의 임의처분 금지) 위탁자는 위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담보제공, 임대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분하여 구청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규칙 제 11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사항)
 1. 위탁자, 위탁자의 상속인 등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➀ 신탁계약서, 신고인감의 분실
 ➁ 위탁자 기타 위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성명·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 인감의 변경
 ➂ 임대료를 송금 받을 계좌의 변경
 ➃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과 관련한 사항의 발생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여 구청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14조 (센터 및 임대인의 지위승계)
 1. 신탁기간 중 수탁자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 상의 센터 및 임대인의 지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의 경우 센터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15조 (관할법원) 위 신탁계약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6조 (신탁계약서 작성)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구청장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위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이 계약 체결 후 위탁자와 구청장이 따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위탁자와 구청장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8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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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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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임대인’ 이라 함)와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2. 대지면적 : ㎡ (지목 : )
 3. 건축면적 : ㎡ ( 층)
 4. 건축구조 :
 5. 등기번호 : 
 6. 임 대 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1조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1. 보증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산정한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10개월분의 임대료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계좌 입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료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완납 확인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규칙 제12조 규정과 같이 산정하며, 임대료의 연체가 있을 경우「국세징수법」에 따른다.
 2. 임대료는 매월 25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3조 (관리비 등)
 임대료 이외의 전기․수도․가스요금, 청소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1.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을 최초 계약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 제1,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연장)
 계약의 연장은 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신탁기간 내에서 회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제8조 (계약 종료시 의무)
 1.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계약당시의 형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임대료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재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등)
 자연재해 및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등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1.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의 경우 이 임대차계약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11조 (관할법원)
 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따로 체결하는 계약내용은 동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효력을 인정한다.
 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3조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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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