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목포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목포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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