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전국 9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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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건 명
(최초)계약금액원원원(직전) 계약금액(직전) 계약금액원원
사업개요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서)

사 업 명요 청 기 관요 청 기 관
수 탁 자ㆍ 명 칭 : ㆍ 위 치 : ㆍ 대표자 : (전화번호 : )ㆍ 명 칭 : ㆍ 위 치 : ㆍ 대표자 : (전화번호 : )민간위탁 유형민간위탁 유형
위탁기간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위탁비용 총 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총 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금회(당해연도)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예산내역세부 사업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천원)예산액(천원)
예산내역
예정원가 작 성 자ㆍ 담당부서 : ㆍ 작 성 자 : (전화번호 : )ㆍ 담당부서 : ㆍ 작 성 자 : (전화번호 : )ㆍ 담당부서 : ㆍ 작 성 자 : (전화번호 : )ㆍ 담당부서 : ㆍ 작 성 자 : (전화번호 : )ㆍ 담당부서 : ㆍ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별지 제9호서식(주요심사내용)

위 치
공사금액
공사개요
공사기간
구 분당초 설계심사금액증 액감 액순증감액비 고
공 종 별심 사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요심사내용
▣ 공사(용역)명 : 
 사업개요

 심사평가결과 (증․감) 천원 (단위: 천원)

 주요 협의내용

 행정사항
 ○

별지 제10호서식(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

사업개요· 요청기관 : · 수 탁 자 : · 위탁사무 : · 사업기간 :
구 분요청금액심사금액증 액감 액절감률비 고
구분심 사 내 용비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
 사 업 명 :
 사업개요 : 

 심사평가결과 (증ㆍ감) 천원 (단위: 천원)

 주요 심사내용

 그 밖의 사항(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한 사항)
 ○

별지 제11호서식(계약심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순번심사결과 (조정사항)조 치 내 용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비고
순번심사결과 (조정사항)조 치 내 용당초조정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심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재심사(공사물품용역설계변경)사유서)

구 분항 목재심사 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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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재심사(공사․물품․용역․설계변경)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30.)가. 구 본청의 실ㆍ과나. 구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삭제(2022.4.18.)라.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2.4.18.)마. 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2026. 6.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4. 2. 10.)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2.4.18., 2024.6.12.)2.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 2. 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4. 2. 10., 2020.12.30.)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4. 2. 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신설 2020.12.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개정 2014. 2. 10.)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14. 2. 10.)4.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개정 2014. 2. 10., 2022.4.18.)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20.12.30.)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업무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계약심사 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 실시하거나 당해 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2020.12.30.)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개정 2014. 2. 10., 2020.12.30.)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0. 12. 30.)

제8조(원가심사자문회의)

제8조(원가심사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원가심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 2. 10.)③ 그 밖의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사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사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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